박영규 통일연구원장 LA강연 “대북정책 억제-포용 불가피”

LA를 방문중인 박영규통일연구원 원장은 “한국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공고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전략적 환경 변화에 맞추자는 것이지 반미 또는 동맹관계를 깨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7일 LA민주평통(회장 신남호) 주최한 ‘남북관계 진전 성과와 향후 과제’란 주제의 강연회에서 “한미동맹은 한국 경제와 안보의 기본 축”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굳건한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봉쇄는 오히려 ‘자살적 도발’을 불러올 수 있어 확고한 안보태세 위에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대북정책으로 ‘억제’와 ‘포용’ 및 ‘안보’와 ‘협력’이란 양면전략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남북대화가 ‘실질적인 협상의 장’으로 기능하고 시장경제를 배우기 위해 연 300여명을 해외로 파견하는 개혁·개방정책 의도를 반영하는 등 ‘의미있는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원장은 “북핵은 현 정부의 최대 과제”라며 심각성을 인정하면서 “북한은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대량살상무기(WMD)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국제무대에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또 “남북관계를 단절시킬 경우 북한의 불확실성 증대로 한국 경제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 만큼 남북관계는 유지돼야 한다”며 “동북아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같은 기구를 창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북한인권문제에 관해 박 원장은 “아직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문제로 남북관계 발전에 해가 될 수 있다”며 “한국정부가 안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나가려는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황성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