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인사이드

비공개 회의권 발동… 공화당 압박

민주당이 ‘비공개 회의권’을 발동해 가며 공화당의 급소를 파고들었다.
`리크게이트’의 여파로 이라크전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1일 공화당이 이와 관련한 조사를 외면하고 있다며 상원 내부규정인 비공개 회의권, 즉 ‘룰 21’을 발동했다.
비공개회의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한해 드물게 발동되는 것으로 어느 한쪽에서 ‘룰 21’을 발동하면 방청석 관중은 모두 퇴장해야 한다. 이처럼 비밀회의가 이뤄지면 일반의 관심은 증폭되게 마련. 결국 민주당은 기습적인 ‘룰 21’ 발동으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 결정의 토대를 이루었던 정보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성공했다.
부시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하고 조류 인플루엔자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연일 큼직한 뉴스를 터뜨려 ‘리크게이트’의 파문 확산을 덮어버리려 들고 있다고 판단한 민주당측이 ‘룰 21’을 총반격의 도구로 사용한 셈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비공개회의 끝에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3인씩 6인 감시위원회를 구성, 오는 14일까지 부시 대통령 행정부의 이라크전 정보사용 내용을 조사중인 정보위원회의 성과를 양당 지도부에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비공개회의권을 발동한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국민들에게 (이라크전과 관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밑바닥까지 알리려 하기보다는 공화당 행정부를 보호하기에 급급해왔다”면서, “상원이 민주당 지도자들에 의해 납치 당했다” “불필요한 비공개회의였다”는 공화당의 주장에 대해 “정작 모욕을 당한 것은 2,000명의 목숨을 잃고도 전쟁에 이르게 한 정보에 관해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한 미국민들”이라고 반발했다. 비공개회의는 지난 1929 이후 53차례 열렸으며 최근에 와서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 소추와 관련해 6차례 열린 바 있다.
한편 상원 정보위원회는 지난해 511쪽의 제1차 이라크전 정보 오류 보고서를 냈으며, 2차 보고서를 작성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