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향방이 결정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 청문회를 통과, 대법관 자리에 오를지 여부는 ‘14인방’(Gang of 14)의 손에 달렸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14인방’은 연방 판사인준 과정에서 당리당략에 의한 소모적인 여야 대치를 막기 위해 양당 합의하에 각 당의 중도파 7명씩으로 구성됐으며 소수당의 필리버스터 행사를 촉발시키지 않도록 여권은 법관 인선에 신중을 기하되 소수당인 야당 역시 비상상황이 아닌 한 필리버스터 행사를 자제한다는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연방 상원 100석 가운데 55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민주당이 올해 들어 10명의 연방 판사 지명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이용, 인준 투표를 무산시키자 의원 6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필리버스터를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51명 이상으로 개정하려다 민주당과 대치했다.
결국 양당은 지난 5월 각 당의 중도파 7명씩 총 14명으로 ‘14인방’을 구성하고 ‘비상 상황’이 아닌 한 필리버스터를 행사치 않기로 합의, 대치 상태를 풀었다. ‘14인방’은 3일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14인방’에 속한 존 워너 상원의원(공·버지니아)은 1일 앨리토 판사의 지명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 14명이 앨리토 판사의 대법관 임명에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민주당 소속 원로 의원들은 “‘14인방’에 속한 민주당 의원들이 앨리토 판사의 강한 보수적 성향을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행사해야 할만큼 비상 상황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역시 ‘14인방’의 일원인 벤 넬슨 의원(민·네바다)은 “앨리토 판사는 공평하고 철저한 인준 절차를 걸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31일 앨리토 판사를 만난 상원 법사위원회 알렌 스펙터(공·펜실베니아) 위원장은 “그의 인준 청문회가 언제 시작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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