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이행방안 vs 단계적 이행방안 논전 예고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제5차 6자회담의 9일 개막이 확실시된다.

정부 당국자는 2일 주최국인 중국이 9일 개막을 제안했고 다른 참가국들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그 날짜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의 수석대표들이 18∼19일 열릴 예정인 부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을 수행해야 하고, 정상회의에 앞서 고위관리회의와 각료회의가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1단계 회담기간은 일단 1주일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단계 회담은 `9.19 공동성명’에서 제시된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과 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논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나, 이를 두고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6개국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

특히 북한과 미국이 각각 `선 경수로 제공’과 우라늄 핵프로그램 자진 공개를 강하게 주장할 경우 회담 분위기가 크게 경색될 것으로 보이며, 그럴 경우 이행방안 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각국은 회담이 시작되면 이행방안의 원칙과 방향을 얘기할 것으로 보이며 이행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양자회담 과정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아직 어느 한 국가도 구체적인 이행방안의 `문안’을 제시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핵폐기 대 상응조치가 시계열적으로 `주고받기’ 식으로 전 과정이 명시된 포괄적인 이행방안을, 일부 국가들은 중간단계로서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 시행하는 단계별 이행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