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리토 대법관 지명 배경
리크 게이트 등 정치상황 반전도 노려
공화 “대환영”… 민주선 “너무 극우적”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31일 앨리토 판사를 대법관에 지명한 것은 공화당 진영 내 보수주의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예견된 선택이다.
해리엇 마이어스의 대법관 지명이 불러일으킨 보수진영 내부의 반발과 이에 따른 분열을 잠재우고 인준 전쟁의 상대를 민주당으로 설정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의 측면이 강하다.
또한 신속한 대체 지명으로 중앙정보국 비밀요원의 신분 누설(리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딕 체니 부통령의 비서실장 루이스 리비가 기소되고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미군 사상자가 2,000명에 넘어섬에 따라 반전 분위기가 고조되는 등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국내 정치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
공화당 내 보수주의자들이 샌드라 데이 오코너의 후임자로 지명된 해리엇 마이어스 백악관 법률고문의 정치 성향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물고 늘어져 강하게 반대함으로써 그의 대법관 자격 자진철회를 가져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이를 반증하듯 앨리토 판사 지명에 대한 공화당 보수 진영의 초기 반응은 환영일색이었다.
사회적으로 보수 색채가 강렬한 게리 바우어는 앨리토의 지명을 만루 홈런에 비유할 정도로 만족해했다. 연방 상원 공화당 원내 총무 빌 프리스트도 앨리토 판사를 매우 탁월한 인물이라고 칭찬했다.
반면 바바라 박서 상원의원(민·캘리포니아)은 “앨리토 판사의 지명은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극우 세력의 위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백악관측은 사실 대통령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연방 대법관 지명자 가운데 앨리토 판사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충성도면에서 마이어스가 간택됐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새뮤얼 판사가 대법관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민주당의 거센 공격을 견뎌내야 한다. 마이어스 지명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민주당은 앨리토 판사가 너무 보수적이라며 칼날을 곤두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 해리 레이드(네바다)는 “상원은 마이어스를 대신한 앨리토 판사는 미국인을 위해 너무 급진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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