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7∼98회계연도부터 2001∼02회계연도 사이에 LA시 소방국 앰뷸런스를 이용한 뒤 ‘요금’을 내지 않은 주민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31일 LA시의회 공공안전위원회는 이 기간 중 앰뷸런스 서비스를 받은 환자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악성채무 8,655만5,160달러를 ‘잊어버리자’는 소방국 제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 제안에 따르면 연체 앰뷸런스 서비스 요금을 받아내기 위해 서면, 전화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고 채무자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크레딧 카드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소방국 커미션이 제출한 이 건의에 동의한 시 관리국은 의견서를 통해 연체된 24만9,889개 악성구좌의 평균 미납금액이 1,000달러 이하이고, 앰뷸런스 서비스요금 총액의 0.5% 정도를 차지하며, 시 예산에 수입으로 계산되지 않은 분야인 만큼 탕감안이 채택돼도 시 재정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관리국은 서비스 요금이 1,000달러가 초과되거나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버티는 악성채무자에게는 밀린 요금을 끝까지 받아내는 노력이 계속돼야한다고 밝혔다.
앰뷸런스 서비스 요금을 내지 않고 있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주거지가 불분명해 시당국과 연락이 끊겼거나 체류신분에 문제가 있어 메디칼 같은 정부제공 의료보험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로 알려졌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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