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사협회-소송 변호사협회 힘 겨루기


의사 오진으로 인한 배상금 지불 제한을 두고 각각 찬반 주민발의안이 상정된 가운데 TV 광고 등을 통해 열띤 선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보험회사와 의사 협회 등이 주도하는 주민발의안 I-330 진영은 의사의 오진 및 실수로 인한 환자 피해 보상액의 한도를 35만 달러까지 제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들 I-330 지지자는 환자들의 피해 보상금의 대부분은 소송 변호사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어 결국 워싱턴주의 의사들이 고가의 보험료 때문에 다른 주로 옮기는 사태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소송 변호사 협회가 주축이 된 I-330 반대 진영은 오진 환자 피해 보상액을 35만달러 이하로 균일화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며 배상 제한을 없애는 주민 발의안 I-336을 내놓고 내달 8일 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심판을 받는다.
‘No I-330’캠페인을 주도하는 바바라 플라이는 I-330이 통과되면 오진 및 수술 실수로 인한 환자의 부상이 매우 심각하거나 문제의 의사가 자주 실수를 한 전력이 있을 경우 등 다양한 케이스별 보상이 사실상 어려워져 결국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플라이는 의사들이 책임을 줄이고 경제적인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집단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I-330을 내놓았다고 비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I-330이 올해 통과돼도 많은 변호사들이 위헌을 주장하며 줄 소송을 벌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