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수명, 베이비부머 은퇴
해법없는 복지 프로그램 대재앙

누가 윤택한 노년생활을 책임질 것인가? 미국인들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화두다.
수명 연장과 비례, 노인들의 건강유지를 위한 정부의 부담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노인 복지 프로그램에 극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재원의 고갈로 파산을 면치 못하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연방 센서스국은 의학 기술의 발달과 식생활의 개선 등으로 미국인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 예로 오는 2020년 8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30만명으로 불어나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현재와 비교, 220만명이 늘어난 수치다. 또한 50년대에 비해 미국인들은 평균 5년 일찍 은퇴하고 있고 12년 이상 길어진 삶을 누리고 있다. 이는 노인들의 안락한 삶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1946∼64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세금을 내는 노동인구로 남아 있어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노인 전문가들은 이들이 처음 소셜 시큐리티 수혜자가 되는 2008년부터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게 되는 2011년 이르면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영리 조사회사 랜드사의 건강관련 경제 전문가 대나 골드만은 “수명 연장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나 정부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재앙”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치솟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방의회는 생사를 걸고 노인 복지 프로그램의 개혁을 단행할 수 있으나 이것도 용이한 일은 아니다. 미국인들은 노소를 불문하고 세금 인상 혹은 혜택 축소 등을 통해 프로그램에 메스를 가하는 것에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시간대학의 노인문제 전문가 리처드 밀러는 “수명이 길어지는 것이 새로운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장수 연구를 멈출 수는 없다”며 “사회는 인구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보여 왔다”고 말했다.

<황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