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미주 총련 법률고문이 병무청 소속 병무 주재관 파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김재수 총련 법률고문 기자회견

병무청 “현재 검토중”

김재수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법률고문은 24일 오후 OC 한인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한국 병무청 소속 병무 주재관을 LA지역에 파견해 달라고 한국 병무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고문은 “병무 및 국적법 관련 사안들로 이달 초 서울을 방문했을 때 대전에 있는 병무청 기획관리실의 한 실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LA에 병무 주재관 파견해 달라고 정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LA 총영사관에 병무 관련 업무만을 담당하는 영사가 있긴 하지만 병무청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병역관련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 법적 한계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한 뒤 “병무청 소속 파견직원이 직접 상담을 해주면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고문은 “실제로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 성인 남성이 영사관에서 한 말만 믿고 한국을 방문했다 강제 징집된 케이스가 여러 번 발생하지 않았냐”며 “이는 모두 주무부서가 아닌 곳에서 특히 민감한 병무 관련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고문은 LA 총영사관측에 협조 요청을 여러 차례 했으나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등 사실상 거절 의사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공식 라인으로 영사관측에 병무 주재관 파견 이야기를 꺼냈더니 ‘그럴 경우 현재 병무담당 영사의 자리 이동이 불가피해져 아무래도 곤란하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면서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곳에서 어떻게 자기 식구부터 걱정할 수 있냐”고 말했다.
김 고문은 “재외동포라는 이유로 이 곳 한인들이 알게 모르게 받는 차별과 불편함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면서 “이번 병무 주재관 파견은 한인사회 권익 향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오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