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가에 설치 경우
단기적으론 비용 커도
장기전략상 훨씬 유리

미국이 비민주국가에 세운 미군 기지는 단기적 비용은 적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론 전략적 비용이 큰 반면, 민주국가에 세운 기지는 협정체결 과정 등 단기적 비용은 커 보이더라도 장기 전략적 이득이 더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격월간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최신호에 실린 ‘해외기지의 정치학’이라는 논문에서, 알렉산더 쿨리 컬럼비아대 정치학 조교수는 해외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른 새로운 해외기지 설치 및 물색 사례를 분석, “해외 미군기지는 접수국(host nation)의 국내정치에 말려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는 특히 우크라이나 등의 사례를 들어, 비민주국가 미군기지는 협정 체결은 쉬워도 독재정권 지원으로 비침으로써 미국의 국제적 정통성을 손상시킬 뿐 아니라, 독재정권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쫓겨나기도 하는 등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민주국가 미군기지는 처음엔 비판여론과 정치논란을 야기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론 민주적인 법제도의 신뢰성을 통해 협정의 안정도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미국의 장기 전략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쿨리 교수는 분석했다.
쿨리 교수는 1990년대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미군 철수를 내세운 극단주의 세력이 강화되자 사우디 정부가 미군기지가 국내정치에 화근이 된다고 판단, 결국 사우디 주둔 미군 5,000명이 2003년 철수하게 된 것을 예로 들었다.
비민주적 국가와 기지협정은 권위주의 정권이 멋대로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 1969년과 1979년 각각 리비아와 이란에서 미국이 공군기지와 전자감청기지를 상실한 것과 같이 후속 정권이 전 정권과 협정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성격이라고 쿨리 교수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