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주민투표서 사업 자체가 부결되면 의미 없어


시애틀 모노레일 건설을 위한 민간인 소유의 토지 수용을 주 최고법원이 승인, 그동안 사면초가였던 시애틀 모노레일 프로젝트(SMP)가 모처럼 활기찬 분위기를 맞고있다.
주 대법원은 SMP가 다운타운 정거장 건립을 위해 파이오니어 스퀘어의 한 주차장 부지를 수용하려는 계획을 7:2의 표결로 지지 판시했다.
주차장 소유주는 SMP의 사유지 강제수용은 법적 근거가 약하고 정거장 건립에 필요한 규모 이상의 토지를 수용하려 한다며 이의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서를 통해 모노레일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수용권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지적하고 공공교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은 입법당국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바바라 맷슨 대법관은 실질적 또는 법정사기 혐의가 없기 때문에 사법부는 공공교통시설 건설을 위해 해당지역의 토지수용이 필요하다는 SMP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노레일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는 이와는 관계없이 내달 실시되는 주민투표에 다섯 번째로 상정돼 투표결과에 따라 최종 운명이 결정된다.
지난달 그렉 니클스 시애틀 시장과 시의회는 14마일 구간의 모노레일 건설계획에 대한 지지를 철회, 시 도로를 사용하는 건설허가를 취소한 바 있어 사업추진 자체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