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에 업계 협조 요청하도록 명령


연어 등 자연산 어류들의 보호를 위해 연방법원이 팔을 걷어붙였다.
시애틀 연방 지법 존 코겐누어 판사는 18일 연방 환경보호청(EPA)에 연어나 무지개 송어 같은 자연산 어류들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살충제의 사용을 엄금한다는 경고문을 반드시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업계를 설득하고 협조 공문을 보내라고 명령했다.
코겐누어 판사는 강 인접지역 뿐 아니라 일반 가정의 정원에서 사용하는 살충제도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업계·정부가 혼연일치해서 살충제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류 및 환경 보호 단체들은 지난 2001년 연어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살충제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평가, 관리하도록 한 멸종생물보호법(ESA)을 위반했다며 EPA를 연방 지법에 제소했었다.
이들 단체는 소량의 살충제도 연어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가 연방 기관인 해양어류서비스국(NMFS)에 의해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EPA가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었다.
코겐누어 판사는 2002년 EPA가 ESA법 규정을 어겼다고 판시하고 작년 살충제를 취급하는 소·도매 및 공급업자들이 반드시 위험 살충제 목록을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점포 내에 게시하도록 시행 명령을 내렸었다.
코겐누어 판사는 이와 함께 EPA가 무해 화학물질 38개를 지정하기 전에는 워싱턴주, 오리건주, 캘리포니아주 강 인근에서의 살충제 사용을 일체 금지시키는 판결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