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강화 개정법 오늘 시행 앞두고

파산 요건을 강화한 개정 파산법을 피해 미리 파산 신청을 마치려는 열기가 새 법 시행전 마지막 주말 최고조를 이뤘다.
토요일인 15일 LA 연방 파산법원을 비롯한 전국의 파산법원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막판 신청을 하려는 신청자들이 새벽부터 몰려들어 길게 줄을 늘어서는 장사진을 이뤘고 이같은 신청 행렬은 일요일인 16일까지 이어졌다.
뉴욕의 연방파산법원에서는 파산 신청자 수백명이 몰려들어 3∼4개의 재판정이 가득 찼고 콜로라도 덴버에서는 신청자들이 새벽부터 덴버 파산법원에 나타나 정오에는 줄이 3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애틀랜타 법원의 경우 사람들이 너무 몰려 파산신청 서류를 작성한 사람만 청사출입이 허용될 정도였다.
이에 따라 LA 연방 파산법원에서는 비 근무일인 16일 일요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운타운 청사 건물 외부에 서류 접수함을 설치, 막판 신청을 하려는 접수자들의 편의를 돕기도 했다.
LA연방파산법원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몰려드는 신청자들로 평소보다 40배나 많은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개정 파산법은 올초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돼 10월17일 시행이 예고돼 왔는데 새 파산법 발효 이후 파산이 힘들어질 거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올들어 파산 신청이 예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17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파산법은 개인 파산보호 신청에 제한을 가하고 파산보호를 신청하기 전에 전문적인 신용 컨설팅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챕터7 요건을 강화해 파산 신청자의 소득이 살고 있는 주의 중간 소득 이상이고 향후 5년간 최소한 6,000달러를 갚을 수 있을 경우 부채를 완전히 탕감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올초 새 파산법안에 서명하면서 “만일 누군가가 자기 빚을 갚지 않는다면 결국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이 대신 그 빚들을 상환하게 된다”고 법개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 이번 파산법 개정은 신용카드 회사와 은행 등 금융업계의 끈질긴 로비에 의해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