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VS 민주당·노조 ‘한판 승부’

이기면 “집권력 강화”
패하면 “정치생명 위기”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정치 생명을 점칠 수 있는 캘리포니아주 특별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주지사가 추진 중인 개혁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2006년 주지사 선거의 전초전이란 점에서 주지사 선거와 맞먹는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다. 또 재정 악화를 타개할 ‘터미네이터’로 집권한 공화당 주지사와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의 한판 승부 성격도 띠고 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예산 삭감에 번번이 발목을 잡는 의회에 끌려 다닐 경우 자칫 자신의 정치생명마저 위험하다고 판단, 승부수를 던지며 직접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개혁의 동력을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선거에서 다뤄질 내용들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의회 고유 권한인 ‘선거구 재조정 권한’ ‘예산 결정권’ 등을 대폭 주지사에 양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매우 민감한 주민발의안이 대거 상정돼 있다. 만약 이들 주민발의안이 통과된다면 주지사는 의회의 동의 없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으로 캘리포니아주의 군살 빼기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번 선거에서 공무원 노조 힘빼기에도 나섰다.
민주당에 우호적인 노조의 정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비노조원의 회비가 정치 헌금으로 자동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주민발의안도 유권자들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노조, 시민단체 등은 예산 삭감을 통한 캘리포니아주 개혁은 오히려 캘리포니아주의 삶의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세금 인상 없는 예산 삭감은 사회 전부문에서 공공서비스의 축소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특히 이민 관련 시민단체들은 노인과 장애우 등에 대한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한 주지사의 전력에 비춰볼 때 주지사의 개혁안은 사회적 약자를 디딤돌 삼은 피묻은 개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