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중위가 ‘작계5027’ 최신판 인터넷 유포
국방부 “전량 회수”

한반도 유사시 전쟁 시나리오를 담은 합동참모본부의 ‘작전계획5027’ 최신판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사실이 밝혀졌다. 작계5027은 2급 군사비밀로 적국에게 알려질 경우 유사시 한미 연합군의 작전 수행이 무력화할 수 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4일 국방부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올해 ‘작계5027_04’ 일부가 인터넷에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작계는 수백쪽 분량의 전체 문서 가운데 70여쪽으로 5월 육군 모 포병부대 오모 중위가 소속부대에서 보조기억장치(USB)에 저장한 뒤 영외 숙소에서 노트북을 통해 인터넷 파일 공유서비스로 유출시켰다.


군 수사당국은 오 중위가 인터넷 공유파일 서비스를 이용하?실수로 이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7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작계5027의 원문이 외부에 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계는 매년 수정작업을 거치는데 이번에 유출된 작계5027_04는 작계5027을 2004년에 수정한 최신판이다. 이 가운데 오 중위가 유출한 70여쪽 분량에는 대대 단위에서 활용하는 작계 내용이 담겨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단위부대 작전 내용이 담긴 것이어서 큰 타격은 없었다”며 “유출 즉시 공유서비스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전량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유출된 군사기밀은 모두 12건으로 집계됐다. 육군이 6건, 해군 3건, 공군 1건 등으로 대부분 영내에서 USB 등에 저장한 기밀문서를 영외에서 인터넷 작업하는 과정에서 유출됐다. 주 의원은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이나 약식기소가 대부분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