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당사국 우선배정 따라...석사이상 2만명 쿼타제한 없어

미국시민권이민국(USCIS)은 23일 외국인 전문직 취업 비자 H-1B의 2005 연방회계연도 쿼타가 모두 소진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현재 접수된 신청서의 처리 계획 및 절차를 발표했다.

USCIS는 이날 동 회계연도에 주어진 총 6만5,000개 비자 중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칠레와 싱가포르 출신 외국인들에게 각각 배정된 1,400개와 5,400개의 H-1B1 비자로 인해 2005년 9월30일 이전에 사용될 수 있는 H-1B 비자수가 5만8,200개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2004년 10월2일 이후∼2005년 5월1일 접수되는 2005 회계연도 H-1B 비자 쿼타 제한에 해당되는 신청서는 모두 반환 조치된다고 공고했다.

USCIS는 이어 2005 회계연도 쿼타 소진으로 인해 신청서류가 반환되는 외국인은 2005년 10월1일 이후에 유효한 H-1B 비자를 위해 2005년 4월1일 이후에 신청서를 접수시킬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지난 20일 연방의회를 통과한 ‘2005 연방회계연도 종합 예산안’(H.R. 4818)에는 H-1B 비자와 L-1 비자 개혁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법안은 미국 내 학교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2만 명까지 기존 H-1B 쿼타 제한에서 벗어나 H-1B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L-1 비자는 신규 발급 조건 강화와 기존 신청자의 직장 파견 근무를 통제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