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공정성 논란·DNA 검사 확대로
사형 선고, 30년내 최저… 집행도 줄어
캘리포니아, 사형 인구 629명으로 최고

지난 해 미국의 사형수 인구가 3년 연속 감소했고 법원의 사형 선고건수도 1973년 이후 최저로 나타났다.
이것은 연방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내용이다.
사형 선고건수가 이처럼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법원이 선고의 공정성 논란 때문에 판결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해 미국의 사형 집행건수는 모두 65건으로 집계됐다. 이것은 45건을 기록했던 1996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사형 집행건수는 올해에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11월9일 현재 사형 집행건수는 56건이다.
2003년 말 현재 전국의 주 및 연방 교도소에 수감중인 사형수 인구는 총 3,374명으로 이것은 1년 전에 비해 188명이 줄어든 것이다.
미국에서 사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는 모두 38개 주로 이들 주에서는 지난해 144명에게 사형 선고를 했다. 이 숫자는 30년만에 최저다.
사형선고 감소의 거의 3분의2는 일리노이주에서 나왔다. 조지 라이언 주지사가 2003년 1월 사형수 인구를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사형수 155명의 형이 무기징역 혹은 그 이하로 감형됐고 네 명은 특사로 나왔다.
라이언 주지사는 사형수 가운데 13명이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석방됐다. 라이언 주지사는 일리노이주의 사형제도가 변호사와 DNA 검사의 부족으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라이언 주지사의 이같은 입장은 사형 선고의 공정성에 대한 전국적인 논란의 불을 당겼다.
사형 선고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근래 들어 DNA, 즉 유전자 검사 테크닉의 발달로 더욱 가열되고 있다. DNA 패턴은 개인마다 각기 다르다. 그리고 그 정확성은 지문보다 훨씬 높다. DNA는 범행 현장에 남는 혈액 정자 등에서 채취할 수 있다.
DNA 검사 확대에 앞장서고 있는 뉴욕 법률 그룹 이노슨스 프로젝트는 지난 12년 동안 미국에서 DNA 검사로 사형수들을 포함한 총 150명 이상의 복역수들이 무죄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사형제도에 대한 회의는 복역수들의 무죄 판결이 이어지면서 시작됐다”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 단체 사형 정보센터의 실무 디렉터 리처드 디터는 말한다. 사형에 대한 논란과 형집행의 감소 등 최근 추세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의 지지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거의 3분의2가 사형제도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갤럽이 금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는 사형이 공정하게 선고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9%에 달했다.
한편 미국에서 사형수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로 나타났다.
2003년 말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사형수는 총 629명이고 2위는 텍사스(453명) 3위는 플로리다(364명) 4위는 펜실베니아(230명) 5위는 오하이오(209명)로 집계됐다.
사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 가운데 사형수가 한 명도 없는 주는 뉴햄프셔로 나타났고 이어 와이오밍(1명) 일리노이(2명) 뉴멕시코(2명)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