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세관 통계 담배가 63% 차지

한국이 모조상품 주요 수출국의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연방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압수된 한국산 가짜 유명브랜드 제품은 가격으로 따져 321만9,268달러로 중국, 홍콩의 뒤를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금액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2002년 중국, 타이완, 홍콩, 파키스탄에 이어 해적국 4위를 차지했으며 2001년에도 중국, 홍콩, 타이완에 이의 4위로 기록돼 미국 정부가 주시하는 주요 해적판 수출국으로 꾸준히 랭크되고 있다.
또 한국산 모조품의 63%는 말보로 등 유명상표가 부착된 가짜 담배들이다. 이는 담배값 인상으로 부담을 느끼는 애연가들이 싼값의 담배를 찾는데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올해 적발된 가짜상품의 절반 정도는 중국, 파키스탄 등 국가에서 제작된 가짜 담배들로 나타났다. 이같은 모조 상품 수입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자 연방정부는 미국 민간 기업들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중 단속을 천명하고 나섰다.
12일 오전 LA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잔 애시크로프트 연방법무장관은 올 3월부터 가동된 ‘지적재산권 태스크 포스’의 활동성과를 발표하고, 해적판 공산품의 미국 내 유입 적극 차단 및 외국 정부와의 형사 공조체제 강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 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 단속에 테러와의 전쟁 수준의 우선권을 둘 예정인 연방법무부는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반(CHIP)의 기능 강화를 위해 LA 등 기존 조사반에 연방검사와 FBI수사요원 등 인력을 대폭 증원한다. 또 새크라멘토 및 다른 4개 지역에는 전담 사무실을 신설한다.
애시크로프트 장관은 “태스크 포스 가동 결과 유아용 우유, 자동차 부속품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까지 다양한 품목의 해적판 공산품이 유통되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강력한 단속을 약속했다.

<김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