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적발시 집주인 반년치 렌트비 지불

뉴저지 페어뷰 타운 정부가 불법 하숙집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나섰다.
현행 페어뷰 법규에 따르면 하숙집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최고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10일 실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퇴거된 세입자들을 위해 집주인이 최고 2,000달러의 이사비용도 지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페어뷰 타운은 그러나 최근 들어 계속 성행하고 있는 불법 하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일 새로운 처벌 안을 통과시켰다.새 안에 따르면 첫 번째 적발시 집주인은 퇴거된 세입자들을 위해 6개월 치에 달하는 렌트비를 지불해야 된다. 두 번째 적발되면 세입자들을 위한 6개월 렌트비 외에도 같은 액수를 타운 정부에 벌금으로 지불해야 된다.


페어뷰의 다이앤 테스타 행정 담당관은 이와 같은 조치는 불법 하숙집을 운영하는 랜드로드들에게 큰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랜드로드들은 퇴거된 세입자들이 새로운 거주지를 찾을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타운측은 불법 하숙집 단속을 위해 지역 주택을 수시로 방문, 점검해왔다.
타운 정부 기록에 따르면 지난 1년간 650여 차례의 주택 검사를 실시, 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안을 통과시킨 시의원들은 불법 하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교통 및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이와 같은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