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올려도 경찰증강 가능”

LA주요언론 ‘급여·연금인상에 사용될 소지’제기

LA카운티 내 판매세 인상을 통해 발생한 세금 수입으로 경찰력을 대폭 강화시키려는 계획인 발의안 A(Measure A)의 효율성이 투표 20여일을 앞두고 여론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10일 LA지역 주요 언론들은 오는 11월2일 선거에서 찬반 투표에 부쳐지는 판매세 인상안이 경찰 증원 및 장비 보강보다는 경찰 급여 및 은퇴연금 인상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데일리 뉴스는 LA지역의 경찰력이 뉴욕, 필라델피아 등 대도시보다 약한 것은 경찰력 강화에 우선권을 두지 않는 위정자들의 잘못된 의제 설정 때문이라며 기존의 예산 재편성이 이뤄질 때 판매세 추가 인상 없이도 경찰력 강화를 이룰 수가 있다고 보도했다.
지역 언론들은 또 세금 수입이 다른 용도로 유용 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발의안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실을 부각시키며 유권자들이 경찰력 강화라는 선전에 맹목적으로 끌려 찬성표를 던지기 전 판매세 인상으로 발생하는 득과 실을 비교하도록 강조했다.
불안한 민생치안을 이유로 경찰력 강화를 주장해오던 지역 언론들이 경찰 증원에 사용될 판매세 인상에 비판적 시각을 나타낸 것은 이례적이다.
이런 반대 의견에 지역 치안 수장들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세금 인상분의 다른 목적 사용에 대해서는 유동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윌리엄 브래튼 LA경찰국장은 경찰 급여와 은퇴연금을 ‘투자’로 비교하며 “유능한 인재를 경찰로 활용하려면 경쟁력 있는 급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리 바카 LA카운티 셰리프국장이 주도하고 있는 발의안은 현 8.25%인 LA카운티 판매세를 8.75%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상된 세금 수입은 LA시, LA카운티 및 다른 88개 소도시 정부 연합이 1/3씩 분배한다.


LA카운티 셰리프국과 LA경찰국은 재정 확보 때 각각 5,000명, 1,260명의 경찰을 신규 채용하고 신형 순찰차량 및 통신장비 등을 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의안은 투표자 2/3의 지지를 확보해야 그 효력을 발효한다. 발의안 A가 주민 투표에서 채택되면 이미 오렌지카운티 등 다른 지역 보다 높은 판매세율이 적용되는 LA카운티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세가 가장 높은 카운티 중의 한 곳이 된다.
발의안A가 통과되어도 7.75% 선에서 적용되는 오렌지, 샌버난디노, 리버사이드 등 다른 카운티의 판매세율에는 변동이 없다.


<김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