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치 양보 없는 승부가 전개되고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북한 및 한반도 문제가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치고 받는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북한 위협론을 서로 뒤질세라 강조하면서 위협 대응방식, 특히 주한미군 감축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대립 각을 세웠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대통령후보 토론에서 부시 대통령과 케리 후보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은 핵 확산이라고 동의, 누가 승리하던 북한의 핵 개발 문제가 미국 외교 안보 분야의 최우선 정책으로 다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북한의 핵 개발 문제와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한인사회도 한반도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케리 후보는 북한과 이란이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다며 부시 행정부의 주한미군 등 해외주둔군 감축 방침을 반대하고 있다. 또 미군의 이라크 편중운영 실태도 잘못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며 미군 4만 명을 늘리고 특히 대 테러 특수전투 요원들을 배 이상 증원할 것이며 한반도 주둔군의 수도 늘릴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 TV 토론을 통해 북한과의 양자간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부시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3분의 1 감축하는 것이 한국전 이후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 감축을 단행할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이 제기하는 위험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주변 지역 안정을 위해 한국에 매우 강력한 군대의 주둔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대한방위 공약을 재확인 한 바 있다. 또 북한과의 관계에 대
해서는 여전히 6자 회담을 통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