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 거주하는 20만명이상의 이민자들이 소셜시큐리티번호(SSN)를 제시하지 못해 운전면허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뉴욕주 차량국이 작년 12월부터 운전자들의 정보를 사회보장국(SSA)에 보내 소셜시큐리티번호 일치여부를 확인한 결과 약 60만명의 운전자들이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주 차량국 운영부국장 존 힐러드에 따르면 차량국이 현재까지 하루에 4,000통씩 약 50만통의 소셜시큐리티번호 증명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낸 결과 25만1,000명이 그들의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일치함을 입증했다. 나머지는 입증을 못했는데 그중 20만명 이상이 이민자들이다.
두 사람 이상이 같은 번호를 사용한 게 57건이고 그와 관련하여 차량국은 607명의 운전면허를 정지시켰다. 존 힐러드는 이러한 경우들은 불법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598명이 위조된 사회보장카드를 갖고 차량국 사무실을 방문했다 체포됐다.19일 맨하탄에서 열린 운전면허발급기준 강화에 대한 주하원 공청회에서 9.11테러희생자 유가족들은 강화된 운전면허 발급기준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경업을 하는 멕시코 이민자인 구아달루프(45)는 만약 본인이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8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부양할 수 없게 된다며 걱정했다.
육군사관학교 국가안보법 부교수인 마가렛 스탁은 이민신분을 기준으로 해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차량국 정책은 국가안보에 실제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면허운전자에 의한 뺑소니사건이나 무보험 차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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