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최초로 귀넷카운티가 특별지역판매세(SPLOST: Special Purpose Local Option Sales Tax) 재부과안을 통과시켰다. 특별지역판매세는 귀넷지역 소비자들에게 제품구매시 1센트씩을 부과하는 것으로 여기서 모인 기금은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1997년 최초로 SPLOST 제도를 실시한 귀넷카운티측은 2002년 6월까지 모인 기금으로 초중고 학교를 신설하고 교사연수와 교재 구입 등의 사업을 벌인바 있다. 11일 귀넷카운티 행정청 컨퍼런스룸에 모인 15개 도시 시장과 귀넷카운티 웨인힐 CEO등은 지난달 7월 1일부터 발효된 새 SPLOST 실시안에 최종 합의하고 공동 서명식을 가졌다.

새롭게 바뀐 SPLOST제도는 카운티 정부와 카운티내 자치정부들이 합의하에 판매세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민투표를 거쳐 3년간 유효하도록 교정됐다. 오는 11월 2일 주민 찬반투표에 부쳐질 특별지역판매세 재부과안은 일단 귀넷카운티내 15개 시정부의 적극적인 환영을 받고 있다. 세익의 20%를 카운티 전체의 발전 기금으로 사용하는 대신 15개 시정부도 인구수에 비례해 일정수익을 분배받기 때문이다.

지난 4년간 귀넷카운티가 벌어들인 수익은 5억 5,000만달러로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시정부들은 8,860만달러를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안전시설과 도로, 주택로, 다리, 주차장, 행정시설에 별도의 예산이 배정돼 자치정부 운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최종 합의문을 도출한 귀넷카운티와 시정부들은 세익 배당내역과 시행세부안이 담긴 합의서를 공식 채택했다. 관계자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협력구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합의문 도출은 대단히 의미가 깊다며 같은 사업을 준비중인 타 카운티에도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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