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차량국이 자동차 운전면허증 발급 및 갱신 절차를 강화한데 이어 뉴저지주 차량국도 운전면허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사를 강화하는 바람에 운전면허 관련 사기 및 범죄로 체포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뉴저지주 차량국과 경찰은 45개 차량국 사무실에서 운전면허 발급·갱신 절차 뿐 아니라 보안을 강화해 올초부터 지난 9일까지 750여명을 운전면허 관련 사기 범죄로 구속했다. 또 운전면허 발급관련 1,400개의 사례를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뉴저지주 차량국 존 후에타스 보안 담당은 “가짜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판매해온 일당 및 이들을 도와주던 주공무원 등을 대거 구속했으며 서류를 조작해 운전면허를 발급 받으려는 사례도 많이 찾아냈다”고 말했다.

구속된 750명 중에는 허위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제시한 사례가 134건, 허위 출생 증명서 106건, 허위 비자 스탬프 98건, 허위 보험증 78건 등이 포함돼 있다.

뉴저지주는 올해부터 운전면허 관련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발급 및 갱신 신청시 소셜시큐리티번호와 신분증을 제시토록 규정했으며 허위 서류를 식별하기 위해 특별 조사반을 배치해왔다. 또 이번 달부터는 트렌턴 차량국 사무실을 시작해 각 사무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 올해 말까지 총 450개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키로 했다.

이는 뉴저지주가 비교적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기 쉬운 주라는 인식 때문에 사기단 및 가짜 서류를 첨부하는 일반인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뉴욕, 뉴저지주 차량국이 운전면허 발급 및 갱신 절차 강화가 불법체류 이민자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적발된 사례가 소셜 시큐리티 번호, 비자 스탬프 등을 조작하는 데 집중돼 있어 이민자들이 서류를 조작해 운전면허를 발급 받으려다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