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의 산업 다양화와 경기부양을 위해 주정부가 하이텍 기업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법안 221이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이 보완된 후 5년간 연장될 전망이다.
하원상경개발위원회는 법안 221의 수혜기업 명단을 밝히고 주 조세국이 세금면제 수혜신청과정을 더욱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등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이텍 기업 세금면제법안은 2001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이 법안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과 면세해준 만큼의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가 없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최근에 주 조세국은 기업들이 이 법안의 관대한 점을 이용해 불법으로 세금면제 혜택을 받은 액수가 15%~ 20%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법안 221에 의거해 신청한 액수는 1억6천1백만달러에 이르며 법안이 시행된 처음 2년간 실제로 세금을 면제해 준 액수는 5천7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하원 상경개발위원회 브라이언 샤츠 위원장은 법안 221의 적용을 좀더 강화한다면 이 법안의 원래 목적인 산업 다양화와 하이텍 관련직업을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 221의 강화는 주재원 고갈을 우려하는 린다 링글 주지사와 법안의 5년 연장을 지지하는 주의원들 의견의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수정된 법안 221은 앞으로 하원과 상원 총회에서 각각 통과되면 링글주지사의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김용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