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가 주내 산업 다양화와 경기활성화를 위해 하이텍 기업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법안 221의 혜택을 받은 기업 가운데 최소한 20%가 사기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당국은 2001년 관광업과 군에만 의존하고 있는 하와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하이텍 기업들에게 투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법안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주조세국 커트 카와후치 국장은 22일 하이텍 세금면제 신청중 최소한 20% 이상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1년 내에 이들에 대해 기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이 법안이 시행되면서 세금면제 조건이 너무 관대하고, 주당국이 세금을 감면해준 만큼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으나, 신청 기업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세금혜택을 받아왔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의회는 법안 221의 종료를 앞두고 이 법안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국의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크게 놀라는 분위기이다.
주하원 경제개발위원회 브라이언 샤츠 위원장은 조세국에 하이텍 세금면제에 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5~ 8명의 담당직원을 신규 채용하고 새로운 직업이나 투자를 유발하지 못하는 기업의 세금면제를 조세국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할 것을 제안했다.

<김용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