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나 주민투표 외

동성결혼 막을 수 없다


하디 마이어스 주 법무장관의 최근 만류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멀트노마 카운티는 동성애자 커플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결혼 중명서를 발급해주기로 결의했다.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는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리건주 대법원 또는 오리건 주민들로부터 별도의 지시가 있을때까지 멀트노마 카운티는 주 헌법에 따라 모든 커플들에 결혼 증명서를 계속 발급하겠다고 선언핶다.

한편, 법무부의 케빈 닐리 대변인은 멀트노마 카운티의 결정을 즉각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동성 결혼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대법원 판결에 따른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주 마이어스 장관은 동성 결혼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주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주 대법원에 정식으로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그때까지 동성애자들이 현행 관계법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마이어스 장관은 주의 다른 실정법들에 동성 결혼 금지 조항이 있지만 주 대법원은 동성 부부에게도 일반 부부와 동등한 권리와 혜택을 주도록 판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었다.

주의회 의원들은 마이어스의 애매한 발언 때문에 동성 결혼 문제가 법적 정체 상태에 빠져 수년간 찬반논쟁을 유발할 것이라며 동성결혼을 주 헌법으로 금지시킬 수 있도록 헌법개정안을 주민투표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테드 쿨롱가스키 주지사는 동성 결혼 주민투표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주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문제가 결론지어지겠지만 그 이전에는 마이어스 장관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멀트노마 카운티가 동성 결혼 증명서를 발급한 첫 날 약 2천명의 동성 부부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그후 시들해지기 시작했고 지난 11일에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