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일을 기해 세배로 인상된 자동차등록세(VLF)가 곧 종전수준으로 환원된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 당선자는 17일 취임식을 치른 직후 VLF를 종전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0월1일 이후 인상된 등록세를 납부한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차액 환불수표가 우송된다고 그의 보좌관들이 12일 밝혔다.
그러나 가주차량국(DMV)은 VFL 환원조치가 소정의 절차를 밟아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최소한 90일이 소요된다며 지난 10월1일 이후 이미 등록세를 납부한 차량소유주는 오는 17일을 기점으로 최소한 석달 이상 기다려야 환불수표를 손에 쥘수 있다고 말했다.
DMV측은 또 이 기간에도 인상된 등록세 고지서는 계속 발부될 것이라고 전하고 등록세 환원과 관계없이 고지서의 납기일은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 고지서를 받으면 등록세부터 납부한 다음 환불을 받는 수순을 밟아야 과태료를 피할수 있다고 전했다.
현행법에 따라 납기일을 31일 이상 넘긴 차량소유주는 등록세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30달러를 추가한 액수를 과태료로 지불해야 하며 1~10일 연체할 경우 등록세의 10%에 10달러를 보탠 액수를, 11~30일인 경우에는 등록세의 20%에 15달러를 더한 액수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DMV관계자들은 납기일을 어기며 등록세 인하를 기다리다간 차액의 거의 모두를 과태료로 날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DMV는 지난 10월1일 이후 최소한 840만명의 차량소유주들에게 인상된 금액이 담긴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이 가운데 310만명이 총 5억달러의 등록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가주의 등록차량은 약 3,100만대에 달한다.
선거전 동안 차량등록세의 환원을 최대 공약으로 내세웠던 슈워제네거 당선자는 환원조치의 적용시점을 놓고 한동안 고민했으나 조세형평의 원칙에 따라 10월1일을 기점으로 소급적용키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동차등록세 환원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자동차등록세를 종전수준으로 환원하면 40억달러의 세수결손이 발생, 가뜩이나 심각한 가주의 재정적자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를 설득해 등록세 조정에 따른 환불예산까지 배정받아야 한다. 더구나 자동차등록세로 거둬들인 세수는 시정부 지원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할 대체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정부들로부터 소송을 당할수도 있다.
그러나 슈워제네거 당선자측은 공채발행 등으로 200억달러의 재원을 조성, 주살림을 꾸려간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며 시정부에 대한 지원은 차질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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