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새로운 주지사로 선출된 ‘거버네이터’ 아놀드 슈워제네거 앞에는 풀기 힘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중에서도 슈워제네거 차기 주지사가 씨름해야 할 최대 과제는 전임자인 그레이 데이비스를 소환의 벼랑끝으로 몰아세운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와 높은 실업률이다.

특히 하이텍 산업의 불황으로 타지역보다 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는 2001년에서 2003년 사이 무려 22만3,900개의 일자리가 증발해 버렸다. 이로 인해 소득세와 판매세 세입이 급감하면서 올 회계연도에만 무려 80억달러의 재정적자에 직면한 상태이다.

게다가 슈와제네거의 선거 공약대로 10월1일을 기해 3배로 증가한 차량등록세 인상을 백지화할 경우 40억달러의 추가 세수결손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사회복지 예산을 무자비하게 깎아내고 증세를 단행해야만 캘리포니아가 빠진 적자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슈워제네거는 면세혜택을 받고 있는 인디언 카지노에 세금을 부과하면 40억달러의 세수결손을 보전할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카지노를 소유한 인디언 부족들과 일일이 개별협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그의 임기중에는 사실상 실천이 불가능하다.

재정적자의 파문은 심각하다. 유권자들의 주된 관심사인 교육환경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손을 댈 수가 없다. 각급 공립학교의 교실은 넘치는 학생들로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데 교사들은 무더기로 해고되고 있다. 보건소들도 줄줄이 폐쇄돼 저소득층의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

하지만 슈워제네거 당선자가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주지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 보인다. 적자보전책을 담은 예산안이 통과되려면 주의회에서 3분의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소환선거를 계기로 양당 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악화된 분위기다. 상하 양원을 움켜쥔 민주당이 호락호락 그의 요구를 들어줄리 없다.

그렇다고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다. 오는 1월까지 예산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가주 정치 전문가들은 1978년 주민발의안 13의 통과로 재산세 인상이 연 2% 이하로 한정되어 있는 데다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국한되어 있어 창의적인 해결도 어렵다는 견해다.

가주 예산프로젝트(CBP)의 진 로스 디렉터는 이같은 이유로 예산이 구조적인 문제에 처해 있다며 슈워제네거가 아니라 다른 후보가 주지사직을 차지했다 치더라도 재정 적자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