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 머니’ 금지가 관건

선거자금 개혁법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8일 시작됐다.
이에 앞서 민주, 공화 양당 전국위원회와 이익단체들은 발의자의 이름을 따 맥케인-페인골드 법으로 불리는 양당 캠페인 개혁법(BCRA)이 이른바 ‘소프트 머니’를 규제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권한을 연방법으로 제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소프트 머니란 일종의 정당 후원금으로 양당의 전국위원회는 이 돈을 공직선거에 나선 특정후보 지원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인 존 맥케인 연방상원의원은 양당 전국위원회 모두 ‘소프트 머니’를 특정후보 지지 자금으로 사용해 왔다며 소프트 머니 기부 행위를 통해 부정한 정치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를 완전히 금지할 것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안을 힘겹게 통과시킨 바 있다.
연방 대법의 판결은 원고와 피고 양측 가운데 어느 쪽에 유리하게 나오건 간에 앞으로 있을 총선과 대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