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ttle
- 사회
일본회사 신청서
일본 오노다(현 다이헤이오) 시멘트사를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보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정재원씨 케이스의 적법성이 주대법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이 케이스를 기각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피고 오노다측은 지난달 15일 주항소법원이 이 소송의 배경이 돼 온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354.6조’(헤이든법)에 대해 내린 합헌 결정을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24일 주대법원에 제출했다.
주대법원은 피고측의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우선 이를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만약 심의결정을 내리면 재판일정 등을 잡게 된다. 그러나 이미 LA지법과 항소법원의 일관된 결정이 나온 상태여서 주대법원이 이를 번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돼 결국 마지막 단계인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이 확실시된다.
<황성락 기자>
일본 오노다(현 다이헤이오) 시멘트사를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보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정재원씨 케이스의 적법성이 주대법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이 케이스를 기각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피고 오노다측은 지난달 15일 주항소법원이 이 소송의 배경이 돼 온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354.6조’(헤이든법)에 대해 내린 합헌 결정을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24일 주대법원에 제출했다.
주대법원은 피고측의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우선 이를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만약 심의결정을 내리면 재판일정 등을 잡게 된다. 그러나 이미 LA지법과 항소법원의 일관된 결정이 나온 상태여서 주대법원이 이를 번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돼 결국 마지막 단계인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이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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