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북한 체제보장" 언급

북한 핵 위기 해소를 위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의 언급은 의미 있는 일보 전진으로 평가된다.

체제 보장을 공식화하지 않았던 미국이 처음으로 이를 언급, 체제 보장을 의미하는 북ㆍ미간 불가침 조약 체결만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온 북한과의 간극을 좁혔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 변화는 북한 문제를 위기로 상정하지 않고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미국의 원칙에서 본다면 상정할 수 있는 수순이다. 대화를 지향하면서 어떠한 대북 보장, 즉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한계선을 마냥 고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또 한국과 러시아 등이 북한 체제 보장을 중재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도 외교적 부담을 느껴 왔다.

미 고위 관리들이 이날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로 워싱턴을 방문한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파월 장관이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가 채택했던 체제 보장 방식을 거론, 향후 조치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고무적이다.

미국은 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자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한 뒤 94년 10월 북ㆍ미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통해 체제 안전을 문서로 보장했다. 더 나아가 클린턴 대통령은 친서로 제네바 합의의 이행을 약속하기도 했다.

파월 장관의 언급 후 미 행정부 인사들이 이러한 보장 문제를 논의할 대화 채널로 미 전직 고위 관리의 방문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대목은 미국의 체제 보장 밑그림이 완성됐다는 징후로도 관측된다.

하지만 북한이 이러한 미국의 제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이번 언급이 북 핵 해결 시나리오의 최종 수순만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는 한계도 지적돼야 할 것 같다.

한국 정부는 최근 북한이 영변 플루토늄 원전의 동결 해제 조치를 원상 복구할 경우 미국이 중유 공급을 재개하고, 북한이 농축 우라늄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할 경우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2단계 해법을 미국에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은 중유 공급 중단을 초래한 우라늄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아울러 영변 핵 시설 동결이 동시에 이뤄져야 체제 보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로서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특사를 조만간 미국으로 보내 양측 입장을 재조율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