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비밀 핵무기개발 계획을 추진중이라는 사실을 미국측에 시인한 것으로 밝혀져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국이 급격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제임스 켈리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이달초 특사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측으로부터 핵무기 개발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핵비확산협정(NPT)에도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측이 처음에는 핵무기 개발계획을 부인하다 켈리 특사가 북한의 핵협정 위반 증거를 제시하자 핵개발 계획을 시인했다고 설명하고 “켈리 특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 포기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북한과 미국은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재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찰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네바 협정을 맺은 바 있다.
CNN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미국정부는 북한측의 핵무기 개발 계획 시인으로 제네바 협정이 파기된 것으로 판단하고 의회 및 동맹국들과 북한핵무기 문제를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북 관계에 대한 다음 조치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켈리 특사는 지난 3-5일 북한을 방문해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 개발 계획에 대한 전세계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북한측은 켈리 특사가 오만하고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비판했었다. 켈리 특사의 방북은 조지 W.부시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최고위급 방문이었고 당시 회담은 부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북미간 고위급 회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