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가 미국내 선거자금 규제와 관련, 매우 엄격한 지역의 하나로 분류됐는데 최근 두건의 법원 판결로 다소 완화됐다. 카운티와 카운티내 8개 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캘리포니아 지역중 외부에서 정치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는 유일한 로컬 정부였다.
그러나 연방법원에서 지난주 외부 선거자금 유입을 금지하고 있는 카운티 정부를 포함 애나하임, 헌팅턴비치, 오렌지시 정부의 제한 규정을 풀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9지구 연방 항소법원도 지난 9월 같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던 어바인에 유사한 명령을 내렸으며 어바인은 이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조셉 팩(박동우) 후보가 시의원으로 출마하고 있는 가든그로브시는 선거자금 면에서 매우 관대하다. 선거 후원금에 대한 상한선이 없을 뿐 아니라 LA 등 외부에서 얼마든지 도네이션을 할 수 있다. 팩 후보는 “과거 한인사회에 도네이션 문제로 물의를 빚는 사건이 있어 아직도 한인들이 이 문제로 몸을 움츠리는 경우가 많다”며 “가든그로브는 개인이나 기업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도네이션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최근 두건의 법원 판결은 정치자금 규제를 강화하려는 그룹에게 타격을 안겨주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