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망막대조 검색기능까지
‘테러예방’불구 인권침해 시비

9·11 테러이후 연방정부 수사·정부 기관이 테러리스트 색출과 국토 방위를 이유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미망같은 외국인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있던 이들 감시 시스템의 실체는 마이클 크로닌 연방이민국(INS) 부국장이 9일 연방상원 법사위원회에 출석, 증언하면서 일부 드러난 것으로 그는 당초 비공개 증언을 요청했을 정도로 테러공격 이후 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감시가 얼마나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IBIS, CCD, IDENT, IAFIS, APIS, ADIS, NIST’와 같이 이름도 생소한 감시 시스템은 INS, 연방수사국(FBI), 중앙정보부(CIA), 연방세관과 국무부 등 기관이 독자적으로 운영 또는 공유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이들 감시망을 통해 외국인에 대해 미국 입국에서 출국까지 전화와 영상을 통한 24시간 입체적 감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주요 감시시스템으로는 ▲INS가 운영하는 지문확인시스템(IDENT) ▲FBI가 운영하는 지문추적시스템(IAFIS) ▲INS와 연방세관이 공동운영하는 다기간국경심사시스템(IBIS) ▲국무부가 운영하는 영사데이터베이스(CCD) ▲연방세관이 운영하는 출입국정보시스템(ADIS) 등이다. 이들 감시 시스템은 지문과 사진은 물론, 눈망막 등의 생체 검색 기능까지 갖고 있으며 위장이나 성형수술을 한 사람의 원래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강됐다.
한편 민권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정부의 감시망들은 사법부의 심의나 동의없이 비밀리에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종차별과 인권침해 시비까지 일고 있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 주디 걸럽 부국장은 “테러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은 이해하지만 구 소련과 동독에서나 자행되던 방식들을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