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라크와 2주내 무기사찰단 현지 복귀 합의
사찰 재개 전 안보리서 결의안 나와야 명분 생겨
시한내 채택돼도 무력제재조항 희석시키면 거부
유엔의 이라크 무기사찰과 관련, 부시 행정부가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유엔결의안 채택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엔무기사찰 협상팀이 1일 이라크와 활동재개 합의에 도달, 2주내에 사찰단원을 현지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이 앞으로 2주내에 미국이 원하는 강력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유엔사찰팀의 사찰활동이 재개되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설득작업은 추진력을 잃게 된다. 설사 안보리가 2주내에 결의안을 채택한다 해도 유엔협상팀과 이라크간의 합의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미국이 원하는 제재조항을 크게 완화할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꼬이게 된다. 이처럼 사정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부시 행정부는 무기사찰팀의 현지복귀 이전에 무력제재조항을 희석시킨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안보리가 대이라크 결의안 검토를 마칠 때까지 무기 사찰단이 사찰활동을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한데 이어 1일에는 무기사찰단의 활동이 재개되기 전에 미국이 원하는 내용이 담긴 안보리 결의안이 나온다면 미국은 이를 거부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일 상하양원의 지도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 대통령의 무력사용 승인조항을 담은 결의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자신이 제출한 결의안초안의 문구를 수정하려는 의회의 시도와 관련, “결의안 내용 수정은 대통령의 손을 묶는 처사”라고 못박았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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