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997년래 최고치… 전년보다 146만명 증가
의료비 상승·불경기 등 여파로 무보험자 늘어나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으로 내년엔 더 악화될듯


지난해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인들은 전년도에 비해 146만명이 늘어난 4,120만명으로 집계됐다고 센서스국이 30일 발표했다.
센서스 보고서는 급상승하는 의료비용에 불경기라는 악조건이 겹쳐 이전까지 2년간 무보험자수가 감소하던 추세가 뒤집어 졌으며 무보험자 비율도 전년의 14.2%에서 지난해 14.6%로 증가, 1997년이래 최고의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무보험자가 빈곤층 뿐 아니라 이전까지 직장에서 의료보험을 제공받아왔던 실직자등 중간소득층을 비롯, 광범위한 계층에서 눈에 띄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센서스국의 보고서는 또 메디케이드, 어린이 의료보험 등 정부 프로그램이 많은 무보험자들을 흡수했다고 이들이 아니었다면 무보험자들의 증가율이 센서스에서 나타난 것보다 훨씬 가파랐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41개 주가 내년도 메디케이드 예산을 삭감할 계획인데다 고용주들의 4분의 3이 직원들의 의료비용 부담을 늘릴 예정이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직장의료보험을 지닌 미국인들의 비율은 지난해 62.6%로 무려 1% 포인트가 감소했다. 무보험률이 가장 높은 인종그룹은 여전히 히스패닉으로 33.2%였으나 이들의 무보험률이 제자리걸음을 한 반면 백인은 13.2%에서 13.6%로 상승, 무보험자수가 100만명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흑인의 무보험률은 19%로 0.2% 포인트 증가했다.
한편 취직이 됐으나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인들의 비율 역시 지난해 16.5%에서 17%로 증가했다.
카이저 재단 메디케이드 위원회의 다이앤 로랜드 디렉터는 “무보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저소득층만이 문제가 아니다”며 의료보험개혁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부와 양당 연방의원들도 의료보험 문제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나 공화당과 민주당이 거의 모든 의료관련 이슈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연방정부의 신속한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이 의료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세금 공제를 제공할 것을 제의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같은 조치가 부족하다며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