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스폰서국 출입
이민국, 지문채취등

앞으로는 북한을 포함, 미국으로부터 테러 스폰서 국가나 적성국가로 지정된 국가를 방문한 한국인은 미국 입국시 특별 심사와 등록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미국정부가 테러 스폰서 국가 출신자를 포함, 미국 해외공관이나 연방이민국(INS) 등이 지정하는 외국인의 미국 입국시 사진과 지문을 찍고 등록하는 내용으로 지난 1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외국인 출입국 등록제도’의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공개된 INS 내부 문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빠르면 다음달부터 미국 방문을 위한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중 북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란, 이라크, 수단. 리비아, 시리아, 쿠바, 사우디 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이집트, 소말리아 등 15개 국가를 방문했으며 방문목적이 비인도적인 차원이 아니거나 목적이 석연치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등록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과거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한국인은 앞으로 비자 심사시 북한 방문 목적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도 있으며 방문 목적의 정당성을 납득시킬 수 없을 경우 미국 입국시 사진과 지문을 찍고 출국할때까지 정기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도 있게된다.
미국정부는 또 추가 등록대상에 일선 경찰기관이 미국 안보나 치안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인물로 지정하는 불법체류자도 포함시켰다.
한편 현재 외국인 등록 대상에는 이란, 이라크, 수단, 리비아, 시리아 등 테러 스폰서로 지정된 국가 출신자와 사우디 아라비아, 파키스탄, 예멘 등 총 8개 국가 출생자와 미국 수사기관이 공유하는 ‘다기관 국경 심사 시스템(IBIS)’에 입력된 테러 용의자, 밀입국 알선 조직원,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포함돼 있다. <조환동 기자>
johncho@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