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0만달러 이상의 부유층에 대한 세무감사가 대폭 강화된다.

연방국세청(IRS)은 13일 소득을 고의적으로 누락 보고해 탈세를 일삼고 있는 부유층에 대한 감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IRS에 따르면 특별감사대상은 연소득이 10만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고소득자의 사업체와 투자자금, 해외구좌로의 송금기록 등에 초점이 맞춰질 방침이다.

앞으로 최소 2년동안 계속될 예정인 IRS의 특별감사는 고소득자의 세금보고 패턴이 과거에 비해 복잡해 진데다 1995년 이후 감사인력이 29% 감축된 상황에서 연소득 10만달러 이하의 직장인보다 부유층을 상대로 집중 감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찰스 로소티 IRS커미셔너는 이와 관련, “부유층의 지능적 탈세를 추적, 적발해내기 위한 전략적 감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IRS 소식통들은 새로운 시스템이 세금보고자의 직업과 주거지 주택 평균가를 세금보고서 상의 연 소득과 비교하는 방식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개인 납세자에 대한 IRS의 감사 실시율은 지난 2000 회계연도에 204명 당 1명에서, 2001 회계연도에는 172명 당 1명 꼴로 크게 높아졌으나 지난 1996 회계연도의 60명 당 1명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천식 기자>cshah@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