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도 발의안 봇물…방해하는 의원 공직박탈 안까지
워싱턴주에선 법을 의원들이 만드는 건지, 아니면 일반 유권자들이 만드는 건지 모를 정도로 주민 발의안이 성행한다.
올해도 예외가 아닐 듯싶다. 세금 및 범죄에서 크레딧카드 이자율 규제에 이르기까지 각종 내용의 발의안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추진중인 수십건의 발의안 가운데는 워싱턴주의 이름을‘캐스케이드 산의 땅’이라는 뜻의‘캐스캐디아’로 바꾸자는 엉뚱한 내용도 있다.
또, 주의회가 아이만의 횡령사건을 계기로 발의안 규제를 구상하자 발의안 제도를 와해시키거나 약화시키려는 의원들은 공직을 박탈하자는 보복성 발의안(I-781)도 등장했다.
모든 공직 희망자들에게 10학년 학력 테스트를 실시해 합격자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발의안도 있다.
그러나, 크레딧카드 이자율을 연간 12%로 제한하자는 안(I-788)과 개솔린에도 판매세를 부과해 그 수입을 대중교통 개선에 투입하자는 안(I-787)등 주목받는 기발한 아이디어들도 있다.
대부분의 발의안은 그러나, 현재 단순히 제안 단계일 뿐 실제 서명작업에 돌입한 발의안은 팀 아이만이 설립한 퍼머넌트 오펜스가 자동차 등록세 감면을 위해 추진중인 I-77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발의안을 상정하려면 오는 7월5일 마감시한까지 등록 유권자 19만7천명의지지 서명을 획득해야하기 때문에 그 작업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지난 2년간 총 66건의 발의안이 추진됐지만 실제로는 후원금을 바탕으로 가두서명 획득작업을 벌인 9건만이 주민투표에 상정됐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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