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납세자에 대한 세무감사는 늘어난 반면 고속득자 감사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세무행정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라큐스 대학 연구팀이 연방국세청(IRS)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고수입 2만5천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세무감사 확율이 0.08%로 90년대에 비해 급증한 반면 10만달러 이상의 고속득자에 대한 세무감사는 0.38%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고소득자의 세무감사 확률이 저소득층에 비해 10배 이상 많았던 90년대에 비해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
시라큐스대학의 발표에 따르면 연수입 2만5천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세무감사는 지난 92년 17만1,864건이었으나 2001년에는 32만5,441달러로 급증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저소득자 세금공제와 관련한 부당 보고 사례가 최근 급증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감사의 칼날이 무뎌지고 있다"며 공정한 과세정책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소득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무감사 확률이 높아진 것은 지난 99년부터로 2000년에도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시라큐스 대학 조사결과 세무조사 확률이 가장 낮은 소득집단은 연수입 2만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의 납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곽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