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상무기·테러범 정보
일반공개 안된다”

백악관은 20일 연방 관공서에 대량 살상무기에 관한 민감한 정보와 테러분자에 유용한 자료를 웹사이트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정보공개 수위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타임스는 21일 앤드루 카드 백악관 비서실장이 각급 기관장들에게 보낸 메모를 인용, 백악관이 관공서에 모든 공개 문서를 즉각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카드 실장은 워싱턴 타임스가 입수한 이 메모에서 “정부 관공서는 대량 살상무기에 관한 정부 기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각 기관장들에게 공개 문서 검토 결과를 90일 내에 조국안보국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또 “현재의 핵무기 저장위치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의 정보는 (기밀보존)기한과 관계없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공개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대상이 기밀서류로 분류된 문서를 넘어서는 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백악관과 법무부의 기밀담당자들이 작성해 기관장들에게 보낸 2차 메모는 “기밀은 아니지만 민감한 정보”일 경우도 삭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메모 역시 워싱턴 타임스가 입수해 보도했다.

그러나 일부 학술단체들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 관리는 공개하지 말아야 할 정보로 ▲무기 전환이 가능한 발전소 폐기 연료봉 ▲테러분자들의 관공서 탄저균 살포를 가능케 하는 냉난방 시스템 정보 ▲해커들이 연금지급을 방해할 수 있는 컴퓨터 정비 데이터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