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연방상원을 통과, 법제화를 앞둔 선거자금법 개혁안이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혁명적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선거자금 개혁안은 전국 정당에 무제한 기부할 수 있는 소프트머니를 금지하는 한편 개인 기부금의 상한선을 2년 동안 5만달러에서 9만5,000달러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 분석가들은 소프트머니 금지로 거액의 정치 기부금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로 분산, 전국 정당의 영향력은 감소하는 반면 비영리단체의 세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조, 전국총기협회(NRA), 환경단체, 낙태단체 등 특정 이슈를 다루는 비영리단체들의 기부금을 규제하는 조항이 없어 이들 단체가 이전까지 정당으로 흘렀던 소프트머니를 흡수, 더 이상 정당이 맡을 수 없는 역할을 떠맡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전국 정당은 기부금 허용 규모가 확대된 개인 후원금 ‘하드머니’에 집중, 많은 기부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모금운동가들이 정당 내에서 실세로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국 정당은 또 무제한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체적인 비영리단체를 신설, 이와 같은 ‘유령 정당’을 통해 소프트머니를 계속 모금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콜로라도주의 경우, 유권자들이 98년 기업 기부금을 금지하고 개인 기부금을 1,000달러로 제한한 결과 즉시 2개의 ‘비영리단체’가 등장했는데 주요 공화당원들이 세운 ‘콜로라도 정신’이라는 단체와 전 주민주당위원장이 설립한 ‘콜로라도를 살리자’라는 단체는 밝혀지지 않은 금액을 모금했으며 TV 선거광고에만 도합 180만달러를 퍼부었었다.

더욱이 선거자금 개혁안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개혁안이 언론의 자유를 위반한다며 이를 대법원에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선거법 시행 책임을 맡은 연방선거위원회도 이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조차 회의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