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6월 어머니와 여동생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건의 2급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은 염승철(17·미국명 폴)군에게 가석방이 가능한 40년~종신형이 선고됐다.

이로써 염군은 체포당시부터 지금까지 수감생활 기간인 2년8개월을 선고형량에서 뺀 37년4개월을 의무적으로 복역한 뒤 가주 정부로부터 가석방 심사를 받게 된다.

18일 샌버나디노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랜초쿠카몽가 지법 R-5호 법정(판사 제라드 브라운)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염군이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고 전과기록이 없는 등 혐의를 가볍게 하는 요소들이 있지만 두사람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은 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중형을 언도한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측이 범행당시 염군의 정신상태가 비정상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과학적 자료가 재판에서 증거물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요구한 것에 대해 "재심을 허락할 만한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재심요청을 기각했다.

브라운 판사는 염군의 유죄가 확정된 2건의 2급살인 혐의에 대해 각각 40년~종신형을 선고했으나 두개의 형을 동시에 살 것을 명령, 실질적으로 한쪽 형량이 취소됐다. 안경을 쓰고 회색 죄수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염군은 가족들이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동안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안경을 테이블 위에 놓고 눈물을 흘렸으며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자 힘없이 고개를 떨궜다.

변호인측은 선고형량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지만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앤젤라 오 변호사는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적은 형량이 선고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폴은 재판이 모두 끝난데 대해 기뻐하고 있으며 선고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염군을 기소한 낸시 쿠퍼 검사는 "오랜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할 폴이 불쌍하지만 죄값은 치러야 한다"며 "판사가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