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임금제를 채택한 지역의 경우 실업률은 다소 올라가지만 빈곤인구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PPIC)가 1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94년 이후 60개 도시와 카운티가 연방 및 주정부가 책정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계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샌프란시스코의 생계임금은 시간당 10달러로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인 6달러75센트보다 무려 50%나 높다.
1년 근무시간을 2,000시간으로 잡아 생계임금에 기준해 산출한 이 지역 해당 근로자의 연봉은 2만달러로 최저임금에 기준한 연봉보다 6,500달러가 많다.

PPIC 연구서에 따르면, 생계임금제하에서는 가장 임금이 낮은 노동자들 10% 가운데 실업률이 7% 증가했으나 평균 임금이 3.5% 인상됐다. 또 도시 빈곤율이 96년 이후 전국적으로 감소했으나 생계임금제가 실시된 도시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가속돼 1.8% 감소했다.

연구서를 작성한 미시간 주립대학의 데이빗 노이먹 교수는 이전까지 최저임금제를 반대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으나 이번 연구서에서 생계임금이 실제로 빈곤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빈곤층이 실업률 증가로 입는 피해보다 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외에 LA, 오클랜드, 샌호제 등 10개 도시에서 생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