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24)가 대마초 흡입과 관련, 네티즌들의 논쟁에 휘말렸다. 논쟁의 골자는 대마초 흡입과 군입대 문제 사이 무슨 연관 관계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지난 15일 대마초 흡입 혐의로 구속돼 현재 영등포구치소에 수감중인 싸이는 올해 정보처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 2집 활동이 끝나는 12월이나 내년 1월께 방위산업체에서 군복무를 할 계획이었다.
군복무를 앞둔 싸이가 대마초 흡입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네티즌들은 ‘싸이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징집대상에서 면제됐다. 이것은 싸이에겐 어찌 보면 더 이익이 아니냐’며 ‘의도적 구속설’까지 제기하고 있다.
싸이는 대마초 흡입으로 군도 면제되고 조금 있으면 다시 가수 활동도 할 테니 별로 손해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싸이의 군 면제설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
현 병역법은 ‘실형 1년 6개월 이상의 경우에 제 2 국민역에 편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향정신성 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싸이의 경우, 상습범이 아니고 초범이면서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법정에서 이런 것들이 인정된다면 최대한 형을 선고받는다 해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에서 2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기 힘들다는 것이 일선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싸이는 형 집행이 끝난 후 군입대를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의도적 구속설’까지 퍼지고 있는데 대해 싸이의 소속사측은 "대마초 흡입은 잘못한 일이다. 하지만 군 기피를 의도적으로 했다는 듯한 소문까지 퍼지고 있다니 답답하다"며 근거 없는 루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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