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밸리 따로 독립되면
▶ "세금징수 권한 없고 물-전력공급도 문제"
밸리를 LA시로부터 분리시킬 경우 양지역이 모두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할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온 후 분리를 둘러 싼 찬방 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LA시는 지난 15일 "밸리가 분리 독립될 경우 새 밸리시나 밸리가 빠져나간 나머지 LA시 양쪽이 모두 심각한 재정적 손해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가 담긴 총 925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2002년 주민선거를 통해 새로운 밸리 독립시를 탄생시키려는 밸리분리 캠페인에 관한 LA 시정부의 첫 공식 보고서로 이 보고서는 특히 "밸리 분리 가능성을 핑크빛으로 분석한 LAFCO(Local Agency Formation Commission)연구보고서 내용은 여러 면에서 주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밸리가 따로 독립된다 하더라도 세금을 징수하거나 물과 전력 공급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존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따라서 LAFCO는 이미 발표된 보고서 내용을 현실적으로 다시 수정하여 밸리 분리의 어려움을 주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밸리 분리를 지지하는 샌퍼난도 밸리의 단체와 대표들은 "LA시정부의 보고서의 대부분 내용이 이제껏 나온 연구보고서나 분석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이번 보고서는 분위기가 무르 익어가는 밸리 분리 캠페인을 방해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시정부 보고서의 내용이 옳더라도 대처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밸리분리안을 2002년 11월 주민발의안에 포함시킨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시정부 보고서는 ▲먼저 밸리가 분리되면 곧바로 세수가 흑자상태가 되며 시경제도 번성할 것이라는 재정분석을 내놓은 LAFCO가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도시 탄생에 드는 비용이나 세수창출 계산을 엉터리로 했다고 지적했다. 또 LAFCO는 밸리가 분리된 후에도 LA시로부터 수도전력국이나 경찰 및 소방시설, 밴나이스 공항등의 근간시설을 과도기간중 공유할 수 있다고 했으나 새 밸리시는 그같은 권한이 없다고 이보고서는 덧붙였다.
한편 이보고서를 작성한 관계자들은 "리처드 리오단 시장이나 제임스 한 시장 당선자등은 밸리 분리를 반대하고 있지만 주민발의안에 회부하겠다는 방법론에는 반대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보고서는 밸리 분리의 가능 여부를 현실적으로 분석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