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도소에 수감된 한인 수형자의 한국 이송을 추진하고 있는 자국민보호위원회(회장 이수민 목사)가 한국 정부의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3월중 한국을 방문, 김대중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보호위원회는 최근 JJ 그랜드호텔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한국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국인 외국수용자 이송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다음달 대표를 파견,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면담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내국인 수형자를 한국으로 데려와 잔여 형기를 복역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형자 이송제도 추진을 발표했으나 아직 국회 심의일정조차 정해지지 않는 등 답보상태에 있다.

이수민 목사는 "현재도 미국 교도소에는 수백명의 한인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캘리포니아 교정국 등 미국측은 한인 수형자의 한국 이송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한국 정부가 의지를 보이면 올해 중에도 재소자 교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미 한국대사관 소병철 법무협력관은 16일 "이송이 실현되려면 국내법이 통과되고 미국 등 이송대상 국가와 함께 조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인준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며 "법무부는 법이 제정되는 대로 수형자 이송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