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샌디에고의 불법이민 농장 노동자 오두막을 습격, 60세 이상의 히스패닉 노동자 5명을 흉기로 폭행하고 떼강도 범행을 한 혐의로 체포된 14~17세의 청소년 8명이 검찰에 의해 모두 성인으로 기소된 사건이 법조계와 일반의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들이 상류층 밀집지역의 모범 고교생이며 8명중 7명이 백인 청소년인 사실에 커뮤니티가 경악 속에 기소 및 재판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3월 캘리포니아주 유권자의 62%가 찬성해서 통과된 주민발의안 21은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18세 이하의 청소년 범행 용의자들의 성인재판 회부 여부를 판사가 아닌 검찰에서 결정하게 했다.

이 법에 근거, 검찰은 이들을 모두 성인법정에 세우기로 했으며 강도, 흉기폭행, 증오범죄, 노인학대등 혐의에 유죄가 확정되면 이들에게는 각각 최고 16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그러나 전원이 ‘마운트 카멜 고교의 백인 모범생’이라는 이들의 변호사나 가족, 또 법조계 일부에서는 프로포지션 21의 위헌성을 거론하며 이들의 무조건적 성인재판 회부가 너무 가혹하다는 견해를 개진하고 있다.
피고측 변호사는 12일에는 프로포지션 21이 청소년의 인권과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피고들을 청소년 법정에 세워줄 것을 법원에 공식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프로포지션 21이 통과되기 전에는 청소년 용의자들의 성인재판 회부 여부는 판사가 당사자의 전과나 갱생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전과가 없거나 소위 ‘모범생’이 연루된 케이스는 대부분 청소년 법정에 회부됐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권이 강화된 후에는 청소년 용의자가 성인으로 기소되는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프로포지션 21은 통과된 후에도 주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는 않다. 소노마 카운티는 이미 프로포지션 21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했고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찰은 이 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프로포지션 21의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폭행이나 총격을 예사로 하는 갱단 등을 척결하기 위한 법망에 단 한번의 실수를 한 어린이들이 너무 많이 희생되고 있다"고 말하는 반면 지지자측은 이 법의 시행후 실제로 청소년 범죄가 감소됐다며 "모범 학생이라면 힘없는 노인 노동자들을 흉기로 폭행하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