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신축기금 충당위해
▶ 최고 81%까지 올려
LA시교육위원회는 LA내 모든 주거용과 상업용 건축프로젝트에 부과되던 교육을 위한 수수료를 최고 81%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위는 내년에 신설되어야 하는 학교신축기금의 일부로 충당될 건축개발 수수료 인상안을 지난 12일 투표에 부쳐 6대1로 통과시켰다. 따라서 오는 9월11일부터의 인상분으로 내년한해동안 총 1,200만달러의 학교신축기금을 더 모을 수 있게 됐다.
이날 통과된 인상안에 따르면 기존의 주거용 건축프로젝트에 부과되던 스퀘어푸트당 1달러 93센트의 수수료를 3달러 50센트로 높였다. 또 상업용 건축물에는 스퀘어푸트당 31센트의 수수료를 33센트로 약간 인상조치했다.
모든 건축프로젝트에 부과되던 교육수수료는 신축건물은 그지역 공립학교 학생수를 많게 하는데 영향을 끼치므로 결국 학교신설에 일부 책임을 진다는 차원으로 디자인 된 세금이다.
LA 시교위는 최근 수년간 교육구의 학생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교실부족 현상이 심각해지자 새로운 주거용 건축개발에 부과하던 교육수수료를 기존보다 135%가 높은 스케어푸트당 4달러55센트로 인상하자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개발업체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지난 3월 결정하기로 했던 인상안 통과를 미룬 채 협상을 계속해왔다.
한편 건축개발업자들은 "원래안보다는 상당히 낮아진 인상수준"이라며 "심각한 교실부족 현상 해소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는 타협안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한편 LA통합교육구는 앞으로 10년동안 약 150여개 학교를 더 짓고 특히 2006년까지 적어도 10개의 고교가 신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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